오늘 FNAC에 책을 사러 갔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물건을 고른 후 직원한테 인사를 하고 핸드폰에서 회원카드를 찾아보는데 직원 목소리가 안 들렸다. 그래서 직원을 쳐다봤는데 나한테 입으로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났다. 순간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나 확인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주위를 봤더니 카운터 옆에 "청각장애인입니다. ...
2017년부터 프랑스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시험제도를 설명해보겠다. 2016년 10월 17일 시행령으로 인해 프랑스 변호사 시험 제도가 개정됐다. 큰 변화로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번째로 구술시험 과목이 줄어드는 대신 필기시험 과목이 더 많아졌다. 두번째로 시험날짜가 전국적으로 동일해졌다. 우선 변호사 시험...
일국수법이란 무엇인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법역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주로 인류학자들의 식민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에 점령국의 법이 적용되어도 예외로 원주민들의 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점령국의 법과 원주민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국수법은 일반 사회에도 존재하고, 그걸 처음으로 ...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2016년은 나에게 변호사 시험의 해로 남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2007년부터 법학 공부를 했던 내가 5년 끝에 석사까지 취득하고, 2012년에는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2015년까지 방황하다, 다시 프랑스에 오기 위해서 선택한 게 변호사 시험이었다. 그래...
최근 강남역 묻지마살인사건에 대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한 번 해 봤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여성혐오 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떠올랐다.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다. 참고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프랑스 하원은 지난 2014년 임신중절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서 하원은 임신중절권이 전 세계 여성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남녀평등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유럽 국가에서 임신중줠을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임신중절을 합법화했던 법률을 폐지하려 하자 프랑스 하원이 이에 반응한 것이라 보면...
오늘은 프랑스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계약인 자발적 도움 계약에 대해 설명하겠다. 자발적 도움 계약이란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계약인데, A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B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생기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말한대로 당사자끼리 체결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계약의 목적은 자신이 준 도움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 3월 22일 결정과 2016년 4월 6일 결정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결정은 채무법에서 중요한 결정인가 하면 두 번째 결정은 민사소송법과 더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결정에도 공통점은 있는데, 바로 파기원이 자신의 결정에 판례를 언급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법이 서문법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에 판례를 언...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에서 소송을 걸 때 법원 고소장에 형벌을 규제하는 법률조항을 추가해야 하는가 ? 프랑스에서 명예훼손은 민사 또는 형사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보상금을 얻기 위해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로 많이 간다. 1981년의 프랑스 언론의 자유법의 53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장에 고소당한...
헐값에 물건을 판 계약은 상대적무효인가 절대적무효인가 ? 프랑스법에서 물건을 헐값에 또는 아예 값을 정하지 않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에 무조건 값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에선 값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한 기업의 주주들은 A에게 기업의 자본 5%씩을 500유로에 양도했다. 이처럼 헐값에 자본을 얻는 대신 A는 기업에서...
지난 2015년 8월 20일 뚜르 지방법원은 반음양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신분증서에 등록됐었던 63세 남자의 성별을 '중성'으로 수정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결정에 대한 포스트 보러가기). 프랑스 민법상 인정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인데 그것이 아닌 제 3의 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오를레앙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
개인끼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한다면, 어떤 법원에 고소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동분쟁의 경우 노동법원에 갈 수 있듯 특정 분야는 특별 법정에 가면 되지만, 그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가야 한다. 프랑스에서 1심 판정을 하는 일반법원은 총 3곳이 있는데, 지방법원 (TGI), 소법원 (TI) 그리고 시민판사(JP)...
프랑스에서 법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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