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사회학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종종 NDA를 맺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참고로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밀유지계약서를 뜻한다. 가끔 clause de confidentialité 라는 불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영문표현인 NDA를 더 많이 쓴다. NDA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내용 자체가 법"이 된다....

La liberté de la religion

12월 말만 되면 프랑스 곳곳에 연말축제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빛나는 장식과 벽에 걸린 양말들을 보면 축제 기분이 들고,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말축제 장식이 단순 축제가 아닌 특정 종교를 상징할 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예수의 탄생을 표현하는 장식이 그...

무비자로 유럽여행을 하려는데 정확히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찾아본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참고로 해당 글은 2018.6.7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쉥겐조약 원칙 우선 간단하게 쉥겐조약의 원칙을 설명하겠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쉥겐조약국을 무비자로 90일, 즉 최대 ...

이번에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비자를 받은 후 프랑스에 직장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차는 반대로 진행된다.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노동허가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즉 일반 취업비자는 직장을 구하고 노동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1. 일반 취업비자/체류증의 종류 참고로 일반 취업비자...

La fiscalité du bitcoin d'après la décision du Conseil d'Etat du 26 avril 2018

프랑스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유로화로 거래할 경우 세청에서는 수익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기타 소득없이 1년에 가상화폐 수익이 9,807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대상이었다. 그래서 다른 수익과 합산하여 또는 가상화폐 자체 수익이 9,807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프랑스 세청에서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올 ...

프랑스 하원은 지난 15일 밤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의 2조를 가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에 반대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일반 범죄로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개정안의 2조는 오히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프랑스 형법에 대해 알아...

Les différents types de visa et titre de séjour

체류증 관련 문의가 많다보니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1. 비자와 체류증 구분 우선 비자와 체류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비자는 주 서울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 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 및 절차가 다르며, 해당 비자를 갖고 있어야 프랑스에 입국해서 경우에 따라 체류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해당 비자는 복수 비자...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réseaux sociaux

2017년 1월 5일 파기원의 재밌는 판결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소환됐던 한 변호사는 자신을 신고한 변호사와 페이스북 친구인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들은 페이스북 친구가 실제 친구는 아니며 실제로 해당 위원들이 불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즉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선 현실...

Le silence attaquable au titre du REP dans l'arrêt du Conseil d'Etat du 12 juillet 2017

지난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Conseil d’Etat, 이하 CE)이 이산화 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책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프랑스에서 이산화 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프랑스 행정소송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선 프랑스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률이 ...

Le pluralisme juridique de Gurvitch

일국수법이란 무엇인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법역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주로 인류학자들의 식민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에 점령국의 법이 적용되어도 예외로 원주민들의 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점령국의 법과 원주민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국수법은 일반 사회에도 존재하고, 그걸 처음으로 ...

L'avortement et le droit de disposer de son corps

프랑스 하원은 지난 2014년 임신중절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서 하원은 임신중절권이 전 세계 여성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남녀평등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유럽 국가에서 임신중줠을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임신중절을 합법화했던 법률을 폐지하려 하자 프랑스 하원이 이에 반응한 것이라 보면...

De la convention d'assistance bénévole

오늘은 프랑스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계약인 자발적 도움 계약에 대해 설명하겠다. 자발적 도움 계약이란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계약인데, A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B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생기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말한대로 당사자끼리 체결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계약의 목적은 자신이 준 도움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