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과 사상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종종 NDA를 맺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참고로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밀유지계약서를 뜻한다. 가끔 clause de confidentialité 라는 불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영문표현인 NDA를 더 많이 쓴다. NDA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내용 자체가 법"이 된다....

La liberté de la religion

12월 말만 되면 프랑스 곳곳에 연말축제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빛나는 장식과 벽에 걸린 양말들을 보면 축제 기분이 들고,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말축제 장식이 단순 축제가 아닌 특정 종교를 상징할 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예수의 탄생을 표현하는 장식이 그...

Dernière ligne droite avant le CAPA

변호사 자격증 시험과 함께 다른 것도 동시에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글을 자주 못 올렸다. 그러고 보니 CRFPA 시험을 보고 글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지나 변호사 자격증 시험 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원래는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곧 개정될 예정이라 패스~ 오늘은 내가 변...

지난 11.17일, 프랑스 국가변호사위원회가 변호사 연수과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주주충회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당 계정의 트윗을 토대로 주요 변경사항을 나열하겠다. 1. 연수과정 기간 단축 18개월이던 연수과...

프랑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인도 프랑스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참고로 해당 글은 프랑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일단 프랑스에서 외국인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윤법에...

2018년부로 프랑스 대학 등록금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보험금이 등록금에 포함하여 계산했었는데, 2018년 부터는 제외된다. 이전에는 학생제도를 따르던 보험이 앞으로는 일반제도를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217유로의 보험금이 빠지면서 프랑스 대학 등록금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대학생이 되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