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종종 NDA를 맺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참고로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밀유지계약서를 뜻한다. 가끔 clause de confidentialité 라는 불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영문표현인 NDA를 더 많이 쓴다. NDA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내용 자체가 법"이 된다....
12월 말만 되면 프랑스 곳곳에 연말축제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빛나는 장식과 벽에 걸린 양말들을 보면 축제 기분이 들고,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말축제 장식이 단순 축제가 아닌 특정 종교를 상징할 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예수의 탄생을 표현하는 장식이 그...
변호사 자격증 시험과 함께 다른 것도 동시에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글을 자주 못 올렸다. 그러고 보니 CRFPA 시험을 보고 글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지나 변호사 자격증 시험 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원래는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곧 개정될 예정이라 패스~ 오늘은 내가 변...
지난 11.17일, 프랑스 국가변호사위원회가 변호사 연수과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주주충회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당 계정의 트윗을 토대로 주요 변경사항을 나열하겠다. 1. 연수과정 기간 단축 18개월이던 연수과...
프랑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인도 프랑스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참고로 해당 글은 프랑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일단 프랑스에서 외국인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윤법에...
2018년부로 프랑스 대학 등록금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보험금이 등록금에 포함하여 계산했었는데, 2018년 부터는 제외된다. 이전에는 학생제도를 따르던 보험이 앞으로는 일반제도를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217유로의 보험금이 빠지면서 프랑스 대학 등록금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대학생이 되면 부...
요즘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난민이 이슈가 되어서 그런지 옛날에 프랑스에 난민 신청을 했던 한국인을 아주 잠시 도와줬던 일이 떠오른다. 프랑스법을 좀 알고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나는 흔쾌히 답했고, 그렇게 난민 신청하던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나와 동갑인 남성이었고, 파리에서 조금 먼 교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람이 난...
현재 프랑스 입학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 대학생 선발과정이 불투명해서다. 원래 프랑스 철학사상에 따라 모든 고등학생은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원할 경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 공립대학이 (물론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등록금도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
무비자로 유럽여행을 하려는데 정확히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찾아본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다. 참고로 해당 글은 2018.6.7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쉥겐조약 원칙 우선 간단하게 쉥겐조약의 원칙을 설명하겠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쉥겐조약국을 무비자로 90일, 즉 최대 ...
이번에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비자를 받은 후 프랑스에 직장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차는 반대로 진행된다.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노동허가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즉 일반 취업비자는 직장을 구하고 노동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1. 일반 취업비자/체류증의 종류 참고로 일반 취업비자...
5월 19일 박물관의 밤(nuit des musées)을 맞아 처음으로 파리 변호사협회 박물관을 방문했다. 한정된 인원만 방문할 수 있다고 하여 메일로 사전에 신청하니 1인당5유로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당일날 방문하니 1시간동안 가이드가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면서 관람하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파리 변호사협회 박물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주...
프랑스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유로화로 거래할 경우 세청에서는 수익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기타 소득없이 1년에 가상화폐 수익이 9,807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대상이었다. 그래서 다른 수익과 합산하여 또는 가상화폐 자체 수익이 9,807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프랑스 세청에서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올 ...
프랑스에서 법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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