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계약을 채결하려면 주요대상이 모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값이다. 프랑스법에 따라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무조건 값을 명시해야 하지만, 다른 계약의 경우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 이유는 금전적인 값이 필요 없는 계약이거나 값을 미리 정하기 애매한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의...
경제사회적 자유 중 빼놓을 수 없는 자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회사를 설립할 자유다. 하지만 헌법이나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글에 이 자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는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1982년 헌법위원회가 이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했다. 1982년 1월 16일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프랑스 인권 선언 제 4조에서 회사를 설...
최근 프랑스에서 간통에 대한 얘기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바로 파기원이 지난 2015년 12월 17일 낸 결정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한 정치인은 잡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보도 내용은 이 정치인이 현 프랑스 대통령의 전 부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1881년 7월 29일 언론의...
요즘 인기 있는 미드 중 빼먹을 수 없는 워킹데드, 특히 배우 중 한 명이 한국인 (글렌 역의 연상엽군)이라는 이유로 한국에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이 미드는 왜 인기가 많은 것일까? 인기 있는 공포 영화 장르인 좀비물이란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좀비물 영화로 인해 오늘날 제대로 된 영화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물론 영화와는 다르게 드라...
프랑스법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민법 1134조 3항을 보면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민법에 이행 단계에만 적용된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인 합의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상대방이 악의로 정보를 감추거나 사기를 치면 당연히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이...
프랑스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은 많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바로 1946년 10월 27일의 제4공화국의 헌법 전문이다. 현재 5공화국인 시점에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이 법적 효율이 있는가? 주로 공화국처럼 국가체제를 바꾸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법률적 책임 안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도덕적 책임 안에서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위한 소송을 걸 수 없다.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생기는 채무는 무엇인가? 계약, 불법행위, 준계약과 법 외의 방법으로 생기는 채무는 도덕적...
광고성 로또란 무엇인가?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편으로 일정 금액의 로또에 당첨됐다는 편지가 집에 도착한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정말 당첨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면 당첨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광고성 우편이고, 실제로...
"기본권이라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시민의 권리들을 먼저 떠오를 것이다. 정치적인 시민의 권리(사회 구조의 기본 원칙이나 투표권 등)는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권리들로만 사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 법, 사회는 사실 보다 많은 원칙과 권리들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총 4세대의 기본권...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프랑스 국제사법에 따르면 결혼은 그 사람의 개인법, 즉 국가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인 커플이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 202-1조에 나오는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 중 한 명이 프랑스인이거...
최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들이 재정됐다. 프랑스에서도 2012년 11월 7일 법안으로 제시된 동성결혼은 의회가 2013년 4월 12일 통과시키고 2013년 5월 17일 공포되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프랑스 성소수자들은 아직도 존중받지 않는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
프랑스에서 법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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