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지난 15일 밤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의 2조를 가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에 반대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일반 범죄로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개정안의 2조는 오히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프랑스 형법에 대해 알아...
체류증 관련 문의가 많다보니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1. 비자와 체류증 구분 우선 비자와 체류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비자는 주 서울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다. 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 및 절차가 다르며, 해당 비자를 갖고 있어야 프랑스에 입국해서 경우에 따라 체류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해당 비자는 복수 비자...
2018.4.12일 르몽드사에 "성매매 구매자 처벌화 이후의 현황"이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읽어봤는데, 나름 흥미로웠다. 그것도 그냥 단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Médecins du Monde 단체가 직접 나서서 성매매 판매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것이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생각하지도 못 했던 결과들이 많아서 이게 정말 성매매 판매자들을 위...
2017.12월 겨울에는 매우 오랜만에 한국에 갔다. 거의 2년만에 간 거라 나름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지만 기간도 짧고, 프랑스 친구도 함께 가서 일정이 매우 빠듯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친구와 한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느꼈다. 1. 외국인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선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물론 꼭 나쁜 시...
나는 커피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커피는 내 몸에 안 맞는지 마셔도 졸리기만 하고 술은 그냥 가끔 즐기기 위해 마실 뿐이다. 그래서 카페를 가면 항상 핫쵸코나 녹차라떼 같은 음료를 마시고, 술은 정말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시는 편이다. 그런데 주위 친구들 중 대다수는 커피와 술이 일상이 된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건지 아니면 거...
2017년 1월 5일 파기원의 재밌는 판결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소환됐던 한 변호사는 자신을 신고한 변호사와 페이스북 친구인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들은 페이스북 친구가 실제 친구는 아니며 실제로 해당 위원들이 불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즉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선 현실...
변호사 연수원 중 일부 수업을 들을때마다 참 이상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그 수업들은 우리가 변호사로서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 전문 변호사(흔히 말하는 inhouse lawyer)로 일하는 것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소나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특정 기업에 들어가서 법률전문가로 들어가는 것의...
지난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Conseil d’Etat, 이하 CE)이 이산화 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책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프랑스에서 이산화 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프랑스 행정소송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선 프랑스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률이 ...
변호사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합격해야하는 CRFPA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법학 석사 1학년 졸업 (MASTER 1 en droit)" 프랑스 변호사시험은 외국인이 볼 수 있는가 ?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인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해당 국가의 사람은 프랑스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의 경우 프랑스...
최근 프랑스 변호사, 변호사학생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지난 2017년 2월 3일 프랑스 변호사협회(CNB)가 내린 변호사학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결정이다. 그와 동시에 변호사학교 과정을 1년 수업과 1년 인턴 체계로 총 2년의 연수과정으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있다. 등록금이 현재 1600유로인데 내년...
프랑스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변호사학교다. 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Elève-avocat라는 변호사학생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18개월동안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변호사학교 과정은 PPI, 학교수업과 변호사 인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들은 각각 6개월동안 진행된다. 첫번째로 PPI는 Projet P...
2017.1.3일 13시에 변호사 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원래 14시였는데 전날에 갑자기 13시로 앞땅겨졌다. 구성차원에서 뭔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소는 palais des congrès라 집에서 멀기도 해서 갈까 말까 고민되기도 했지만 의무라고 해서 가기로 했다.11시에 출발해서 12시쯤 한 3정거장 전에 내렸다. 좀 걷고 싶어서 여기 저기...
프랑스에서 법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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